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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보조금 엇박자… 4분기 전기차 대란 오나
정부 올 16만4500대 공급 목표
지자체 지원 규모는 10만대 수준
전체 지원 물량 91 이미 채워
아이오닉6 등 신차 출시 잇따라
보조금 조기 소진 불가피
아이오닉6
정부가 올해 16만4500대의 승용 전기차 보급 목표를 세웠지만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규모는 10만대 수준에 그쳐 연내 전기차 보조금 고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특히 사전계약 실적만 4만7000대를 웃돈 현대차 아이오닉6 등 신형 전기차가 연이어 출시된 만큼 4·4분기엔 보조금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날 기준 각 지자체의 승용 전기차 공모대수는 10만3345대이며, 이 가운데 신청 접수대수는 9만4104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공모 물량의 91％에 해당하는 차량이 접수를 마친 것이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출고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 같은 속도라면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에선 이달부터 연말까지 8만대의 전기차가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정부는 승용 전기차 16만4500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책정했다. 작년 7만5000대와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국비와 달리 지자체 공모 물량은 10만대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900만~1550만원이 지원된다. 만약 서울에서 아이오닉6를 구매하면 9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면 사실상 올해 판매는 끝나게 되는 구조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비는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지방비는 지자체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는 예산을 활용하게 된다"며 "특히나 예산 불용 시에는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공모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2월 중순 이후 공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반기는 약 4개월 가량의 실적인데, 이것이 하반기 6개월간의 예산 반영 기준점이 되는 것도 문제라 추경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하지만 각국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선 전기차 보조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환경부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87.5％가 지급됐다. 상당수는 국산 전기차에 지원된 셈이다.
다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현지에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보조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도 보조금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주요국에선 보조금을 무기로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 같은 관점에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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