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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줄고, 충전소 없고'···전기차 100만대 '헛말' 될라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국내 순수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 9월 말 기준 34만7000대를 넘어섰다. 2020년 13만대, 2021년 23만대에 이어 올해는 40만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순수 전기차 113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기차 출고 자체가 어려운 상태다. 또 전기차 충전소는 여전히 부족하고, 보조금은 갈수록 줄고 있다. 보급 지원책과 인프라 구축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이같은 보급 목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등록대수가 약 2500만대임을 감안하면 전기차 비중은 약 1.2％ 수준이다. 중국은 3％, 유럽은 2.3％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하이브리드차 1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이브리드차 보급대수는 크게 늘어 목표 달성이 가능해 보이지만, 순수 전기차는 현재 목표치의 32％ 수준에 그친다. 앞으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목표를 채우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국내 순수 전기차는 지난 3분기 5만863대가 신규 등록되며 전분기 대비 23.6％ 증가했고, 3분기 누적 등록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3％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길어지면서 정부의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제동이 걸렸다. 전기차 출고 대기 시간은 차종에 따라 최장 20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다.
기아 전기차 'EV6'의 이달 계약 기준, 출고 대기 기간만 18개월이다. 현대차 '아이오닉5', 제네시스 'GV60' 역시 12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마저 소비자들 속을 태우고 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 후 2~3개월 안에 차량을 출고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반도체 공급난으로 출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보조금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정부 보조금 정책의 미스매치다.
전기차 정부 보조금은 보급률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약 500만~1500만원으로, 차량모델과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2020년에 비해 지난해는 1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올해부터는 차량 가격 5500만원 미만인 모델에만 보조금 100％를 지급한다. 5500만원부터 8500만원 미만 차량엔 보조금을 반만 준다. 8500만원 이상 전기차엔 보조금이 없다. 내년에도 보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소 부족은 가장 큰 문제다. 국내 순수 전기차는 지난 9월까지 34만대가 판매된 반면 충전기는 17만여 기에 불과하다. 그것도 수도권과 세종에 몰려 있어 다른 지방은 충전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다. 어렵게 충전소를 찾아가도 고장난 충전기에 난감한 경험을 하는 소비자들 원성도 자자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51만7000기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이 역시 달성하긴 어려워 보인다.
전기차 충전 시간도 여전히 숙제다. 급속 충전기라고 해도 완전히 충전하는 데 30분은 걸린다. 이마저도 급속 충전기 설치된 곳은 드물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급속 충전기 보급 수는 1만6379기에 불과하다. 전체 충전기 보급 수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는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에 걸맞는 충전 인프라와 현실에 맞는 전기차 정책은 앞으로 100만대 전기차 시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충전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충전기 관리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설치된 충전기들이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형 충전기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며 "고장 난 충전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중앙정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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